법령 민법 제4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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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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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비앤에스 1 지평지성 1 바른길서울 1 세종 1 율촌 1 대서양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철 2 송기방 1 곽태철 1 박충규 1 성보석 1 서건익 1 김상기 1 노영보 1 김수형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5. 선고 2018나206233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두5029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73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16.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903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나47984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나10793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6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0. 선고 2005가합1131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84년

9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. 5. 17. 선고 83가합1335 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4(2),278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